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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편의상 주요 관련자 또는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주로 미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전형량조정제도를 법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수사가 종종 행해지고 있다. 뇌물공여죄나 마약범죄 등과 같이 자백이 필수적이거나 당사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는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적용된다.
플리바겐은 피의자의 약점을 잡아 제3자의 수사단서나 범죄 관련 진술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기법이라는 비판이 높으며, 대법원도 플리바겐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기 힘들다는 취지의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다.
‘코리아 게이트’로 잘 알려진 박동선씨가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은채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치하의 이라크 정부를 돕기 위해 유엔 무대에서 활동을 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박씨는 연방대배심에서 증언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플리 바겐 협상을 미 검찰이 제안,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주장했다. |